귓속말
뉴스위크 한국판 935호 (2010.06.23) 삽질결과
세꼴
2010. 6. 21. 23:47
간 나오토 는 ‘2인자’ 총리?
JAPAN’S NOT-SO-PRIME MINISTER
그가 총리에 오르자 놀란 이가 적지 않았다. 아내 노부코(伸子)도 그중 한 명이다. 노부코는 최근 인터뷰에서 남편은 “2인자나 3인자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옳을지 모른다.
- 공석에서 부인한테 이런소리 듣기 참 힘들텐데....
인도 사법체제 해뜰날 올까
JUSTICE DELAYED IN INDIA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 도시 보팔에서 미국 다국적 화학회사 유니언 카바이드의 살충제 공장이 독성 가스를 뿜어내 약 2만5000명이 숨졌다. 사반세기가 넘은 지난주 인도 법원이 마침내 사고 책임을 물어 전직 임원 7명에게 형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징역 2년형(항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른다)과 벌금 10만 루피(약 260만원)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이다. 그러나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로 간주돼 많은 인도인은 기업 손해배상법을 훨씬 엄격히 수정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인도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법체제 개혁이다. 보팔사건처럼 판결이 수십 년을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도의 1심 법정에는 밀려 있는 재판이 3000만 건에 이른다.
델리에서만 해도 2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 소송이 민사 600건 이상, 형사 17건이다. 밀린 재판을 전부 소화하려면 466년은 족히 걸린다고 델리 법원의 책임자가 추산했다. 미결 건이 쌓이는 주된 원인은 한마디로 판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명당 판사가 11명이다(미국은 110명이다). 인도는 법치국가를 자랑한다. 하지만 보팔 판결이 말해주듯 법이 있다는 사실과 정의의 실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BP사태, 영국 경제로 불똥 튄다
BRITAIN’S BP PROBLEM
주요 피해자 중에는 투자자도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지급된 전체 배당금 중 14%가량인 100억 달러가 BP에서 나왔다. 영국의 주요 연금기금이 거의 모두 BP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영국인 1800만 명이 이 회사와 어떤 형태로든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며 그들 모두가 타격을 받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중략)
BP는 언제나 영국 최대의 납세법인 자리를 다툰다.
지난해 납세액이 60억 달러를 웃돌았다. 2260억 달러의 예산적자에 직면한 정부는 올해에도 그 세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BP의 적자가 커질수록 납세액은 더 줄어든다.
...그러다가 관리의료 제도가 도입됐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환자들과 추가로 시간을 보내기가 불가능해졌다. 환자에게 가장 잘 듣는 약을 처방하거나 환자를 최고의 의사나 병원에 보낼 권리도 없어졌다.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지시할 수도 없었다. 의학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사업가가, 아니 심지어 보험회사 비서가 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 의사인 나에게 지시할 권리를 가져야 하나? 도대체 의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필자는 캘리포니아주 샌마테오에 살며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프로젝트에서 활동한다.]
일본 정부가 최근까지 국가부채의 계속적인 증가를 허용해 온 데는 독특한 국내 시장상황이 한몫했다.
일본은 국가부채 95%의 채권자가 내국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에게 빌린 돈이 늘어나도 결국 국내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자금이 오른손(부채상환을 위한 세금)에서 나와 왼손(채권 소유주들의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기회를 제한하기만 하면 외국인 채권자에게 굽실거리지 않고도 채권 시장을 관리할 수 있었다.
(중략)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내각의 재정균형 회복 노력 실패가 이런 어려움을 잘 드러내준다.
당시 하시모토 정부는 부채금융(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의 중단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판매세와 유사한 세금)를 3%에서 5%로 늘렸다. 그 후 6개월도 안 돼 일본은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정부는 세수와 인지세 수입이 12%나 감소하자 채권발행을 한층 더 늘렸다. 정부의 채권 판매가 2년간 103%나 증가했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는 “미 경제가 주가에 너무 민감해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상위 20% 소비자가 전체 개인소비 지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이 바로 주식투자다. 그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돈을 벌었다고 느낀 상위 20%가 지출을 늘려 소비가 활발해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지출 또한 감소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2007년 중반, 상위 20%의 저축률은 가용 소득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자, 저축률은 곧바로 16%로 급등했고 지출은 크게 위축됐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떨까? 2009년 3월 주가가 반등하면서 상황이 재역전됐다. 자산 가치가 상승했음을 깨달은 부유층은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고, 2009년 말까지 이들의 저축률은 3.5%로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세계 GDP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시아ㆍ태평양이 45%, 미국이 20%, 서유럽이 17% 순이다. 따라서 신흥시장의 인재 고갈 현상이 더심해질 전망이다. 임원이나 관리자 채용에 무조건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석유회사들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다. 10년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떨어지자 석유회사들은 감원을 하고, 연구개발과 탐사 계획을 대폭 줄였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석유업계 전체가 엔지니어와 지질전문가를 구하려고 허둥댄다.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만이 예외였다.
페트로브라스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 훈련과 채용에 투자하며 버텼다. 페트로브라스의 인사 책임자 마리앙헬라 문딤은 이렇게 말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음료캔과 낡아빠진 부츠가 걸려나온다. 하지만 바닷가재도 잡힌다. 다행히도 바다에는 아직도 가재가 많다.”
1898년 8월 영국 주재 미 대사였던 존 헤이는 루스벨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서전쟁을 “멋진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당 시 미국은 쿠바에서 스페인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멀리 필리핀에서 예기치 않았던 전쟁이 벌어졌다. 마닐라 베이에서 미 해군이 스페인 함대를 격파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매킨리 대통령이 지도에서 잘 찾지도 못하는 필리핀이라는 섬나라에서 뜻하지 않게 점령군이 됐다. 필리핀 독립군과의 치열한 전투는 그로부터 3년을 더 끌었고 미군 4000명이 희생됐다.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의 수와 맞먹는다. 이 필리핀 저항세력 퇴치 작전에서 양측의 잔혹행위가 있었다. 당시 미군은 물고문이라는 심문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빌리지 보이스(뉴욕의 문화 전문 무가지)에 따르면 그녀의 주장은 이렇다. 상사들은 그녀의 외모에 시선이 쏠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그녀에게 터틀넥과 펜슬 스커트(타이트한 일자형 스커트), 하이힐, 몸에 딱 달라붙는 정장 착용을 금지했다.
로렌자나 는 여성 동료들은 훨씬 더 몸매를 드러내는 옷차림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직원들의 몸매는 내 몸매와 달라서 괜찮으며, 내 옷차림만 유난히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로렌자나의 소송은 대형 은행을 상대로 한 성차별 소송 중 가장 최근의 사례다.
JAPAN’S NOT-SO-PRIME MINISTER
TAKASHI YOKOTA and YOSHIHIRO NAGAOKA
그가 총리에 오르자 놀란 이가 적지 않았다. 아내 노부코(伸子)도 그중 한 명이다. 노부코는 최근 인터뷰에서 남편은 “2인자나 3인자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옳을지 모른다.
- 공석에서 부인한테 이런소리 듣기 참 힘들텐데....
인도 사법체제 해뜰날 올까
JUSTICE DELAYED IN INDIA
JEREMY KAHN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 도시 보팔에서 미국 다국적 화학회사 유니언 카바이드의 살충제 공장이 독성 가스를 뿜어내 약 2만5000명이 숨졌다. 사반세기가 넘은 지난주 인도 법원이 마침내 사고 책임을 물어 전직 임원 7명에게 형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징역 2년형(항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른다)과 벌금 10만 루피(약 260만원)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이다. 그러나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로 간주돼 많은 인도인은 기업 손해배상법을 훨씬 엄격히 수정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인도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법체제 개혁이다. 보팔사건처럼 판결이 수십 년을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도의 1심 법정에는 밀려 있는 재판이 3000만 건에 이른다.
델리에서만 해도 2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 소송이 민사 600건 이상, 형사 17건이다. 밀린 재판을 전부 소화하려면 466년은 족히 걸린다고 델리 법원의 책임자가 추산했다. 미결 건이 쌓이는 주된 원인은 한마디로 판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명당 판사가 11명이다(미국은 110명이다). 인도는 법치국가를 자랑한다. 하지만 보팔 판결이 말해주듯 법이 있다는 사실과 정의의 실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BP사태, 영국 경제로 불똥 튄다
BRITAIN’S BP PROBLEM
WILLIAM UNDERHILL
주요 피해자 중에는 투자자도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지급된 전체 배당금 중 14%가량인 100억 달러가 BP에서 나왔다. 영국의 주요 연금기금이 거의 모두 BP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영국인 1800만 명이 이 회사와 어떤 형태로든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며 그들 모두가 타격을 받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중략)
BP는 언제나 영국 최대의 납세법인 자리를 다툰다.
지난해 납세액이 60억 달러를 웃돌았다. 2260억 달러의 예산적자에 직면한 정부는 올해에도 그 세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BP의 적자가 커질수록 납세액은 더 줄어든다.
내가 소아과 의사를 그만둔 까닭
WHY I LEFT PEDIATRICS
본말이 전도된 미국 의료체제의 모순에 좌절해
본말이 전도된 미국 의료체제의 모순에 좌절해
KAREN LI
...그러다가 관리의료 제도가 도입됐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환자들과 추가로 시간을 보내기가 불가능해졌다. 환자에게 가장 잘 듣는 약을 처방하거나 환자를 최고의 의사나 병원에 보낼 권리도 없어졌다.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지시할 수도 없었다. 의학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사업가가, 아니 심지어 보험회사 비서가 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 의사인 나에게 지시할 권리를 가져야 하나? 도대체 의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필자는 캘리포니아주 샌마테오에 살며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프로젝트에서 활동한다.]
[world view] 과도한 국가부채 어찌하오리까
Kan’s Megaproblem
간 나오토 신임 일본 총리의 어깨에 얹혀진 난제 중 난제
간 나오토 신임 일본 총리의 어깨에 얹혀진 난제 중 난제
PAUL J. SCALISE
일본 정부가 최근까지 국가부채의 계속적인 증가를 허용해 온 데는 독특한 국내 시장상황이 한몫했다.
일본은 국가부채 95%의 채권자가 내국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에게 빌린 돈이 늘어나도 결국 국내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자금이 오른손(부채상환을 위한 세금)에서 나와 왼손(채권 소유주들의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기회를 제한하기만 하면 외국인 채권자에게 굽실거리지 않고도 채권 시장을 관리할 수 있었다.
(중략)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내각의 재정균형 회복 노력 실패가 이런 어려움을 잘 드러내준다.
당시 하시모토 정부는 부채금융(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의 중단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판매세와 유사한 세금)를 3%에서 5%로 늘렸다. 그 후 6개월도 안 돼 일본은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정부는 세수와 인지세 수입이 12%나 감소하자 채권발행을 한층 더 늘렸다. 정부의 채권 판매가 2년간 103%나 증가했다.
비관론이 ‘더블 딥’ 부른다
The Reluctant Recovery
지나치게 위축된 경제심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지나치게 위축된 경제심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ROBERT J SAMUELSON 칼럼니스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는 “미 경제가 주가에 너무 민감해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상위 20% 소비자가 전체 개인소비 지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이 바로 주식투자다. 그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돈을 벌었다고 느낀 상위 20%가 지출을 늘려 소비가 활발해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지출 또한 감소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2007년 중반, 상위 20%의 저축률은 가용 소득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자, 저축률은 곧바로 16%로 급등했고 지출은 크게 위축됐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떨까? 2009년 3월 주가가 반등하면서 상황이 재역전됐다. 자산 가치가 상승했음을 깨달은 부유층은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고, 2009년 말까지 이들의 저축률은 3.5%로 하락했다.
어디 유능한 관리자 없소?
EXECUTIVES WANTED
주변에 일없이 노는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기업들은 인재난에 시달린다
주변에 일없이 노는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기업들은 인재난에 시달린다
MAC MARGOLIS / 번역·이원기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세계 GDP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시아ㆍ태평양이 45%, 미국이 20%, 서유럽이 17% 순이다. 따라서 신흥시장의 인재 고갈 현상이 더심해질 전망이다. 임원이나 관리자 채용에 무조건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석유회사들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다. 10년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떨어지자 석유회사들은 감원을 하고, 연구개발과 탐사 계획을 대폭 줄였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석유업계 전체가 엔지니어와 지질전문가를 구하려고 허둥댄다.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만이 예외였다.
페트로브라스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 훈련과 채용에 투자하며 버텼다. 페트로브라스의 인사 책임자 마리앙헬라 문딤은 이렇게 말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음료캔과 낡아빠진 부츠가 걸려나온다. 하지만 바닷가재도 잡힌다. 다행히도 바다에는 아직도 가재가 많다.”
전쟁은 남자의 본능인가
WHY MEN LOVE WAR
이념이든 영토든 이유와 명분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싸움의 욕구는 영구한 듯
이념이든 영토든 이유와 명분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싸움의 욕구는 영구한 듯
EVAN THOMAS 기자 / 번역·이원기
1898년 8월 영국 주재 미 대사였던 존 헤이는 루스벨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서전쟁을 “멋진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당 시 미국은 쿠바에서 스페인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멀리 필리핀에서 예기치 않았던 전쟁이 벌어졌다. 마닐라 베이에서 미 해군이 스페인 함대를 격파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매킨리 대통령이 지도에서 잘 찾지도 못하는 필리핀이라는 섬나라에서 뜻하지 않게 점령군이 됐다. 필리핀 독립군과의 치열한 전투는 그로부터 3년을 더 끌었고 미군 4000명이 희생됐다.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의 수와 맞먹는다. 이 필리핀 저항세력 퇴치 작전에서 양측의 잔혹행위가 있었다. 당시 미군은 물고문이라는 심문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난 너무 섹시해서 잘렸다
Too Hot in th e Workplace? It ’ll Cost You.
여자의 외모는 양날의 칼… ‘지나치게 매력적’이어도 능력을 증명하려면 몇 배 더 노력해야 할지도
여자의 외모는 양날의 칼… ‘지나치게 매력적’이어도 능력을 증명하려면 몇 배 더 노력해야 할지도
JESSICA BENNETT 기자
빌리지 보이스(뉴욕의 문화 전문 무가지)에 따르면 그녀의 주장은 이렇다. 상사들은 그녀의 외모에 시선이 쏠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그녀에게 터틀넥과 펜슬 스커트(타이트한 일자형 스커트), 하이힐, 몸에 딱 달라붙는 정장 착용을 금지했다.
로렌자나 는 여성 동료들은 훨씬 더 몸매를 드러내는 옷차림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직원들의 몸매는 내 몸매와 달라서 괜찮으며, 내 옷차림만 유난히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로렌자나의 소송은 대형 은행을 상대로 한 성차별 소송 중 가장 최근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