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한국판 957호 (2010.12.08) 삽질결과

[WORLD VIEW] ‘치명적 자만’의 교훈

THE TRIUMPHANT RETURN OF HAYEK
과도한 경기부양이나 통화공급은 경제이론을 왜곡한 결과다

RUCHIR SHARMA

FRB의 통화 행동주의에 반발이 커지는 추세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FRB가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순 있지만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졌다. 올여름 FRB가 양적완화론을 주장한 이래 손쉬운 대출의 기대로 원자재 값과 신흥시장 주식이 치솟았고, 월스트리트엔 ‘차기 거품’ 이야기가 무성하다.

둘째, 통화 행동주의는 케인스주의와 똑같은 근본적 결함을 갖는다. 새로운 활력을 경제에 주입하기보다 비효율적으로 일부 계층만 보호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뉴욕 FRB 위원인 브라이언 슬랙은 양적완화가 운이 따른다면 “자산 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유지해” 가계의 부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이 그토록 인기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주로 부자들(주식 등 팽창하는 자산을 과도하게 많이 수유한다)에게 득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건스탠리 투자운용사의 신흥시장 담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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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소비의 유혹

ThE URGE TO SPLURGE
미국인들이 ‘새로운 검약’을 맹세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돈이 있든 없든 다시 지출이 증가한다

STEFAN THEIL 기자

 대체로 미국인은 유럽인이나 아시아인보다 저축을 적게 하고, 더 많이 쓰고, 빚을 더 많이 진다. 하지만 소비 욕구는 문화 차이나 도덕성과는 상관없다. 지출, 저축, 대출의 습관은 결국 인센티브(장려책) 때문이라고 메릴랜드대 부채·금융위기 전문가 카멘 라인하트가 말했다. “대출이 쉬우면 누구나 이용한다.” 미국인들을 곤경에 빠뜨린 인센티브 중 다수는 대다수 나라에선 존재하지 않거나 불법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홈에쿼티론(home-equity loan: 주택 구입가격을 토대로 1차 담보대출이 이뤄진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가치를 다시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이른바 ‘2차 대출’), 제로다운 모기지(zero-down mortgage: 계약금 없는 주택담보 대출), 저소득층을 겨냥한 무보증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이 그 예다. 이와 비슷한 ‘금융 혁신’ 대출을 제공하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식 신용 거품과 ‘당장 구입하고 나중에 갚는다’는 소비자 문화가 생겨났다.

(...)

 세계 대다수 정부의 최대 세입은 소비세다. 반면 미국은 소득에 더 높게 과세한다.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 소득공제는 대다수 다른 나라에선 폐지했다(그래도 주택 소유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미국인들이 쌓아가는 거대한 부채를 말 그대로 보상해준다.

(...)

 과거의 여러 차례 금융위기에선 은행의 부실채권을 가장 빨리 청산한 국가들(1990년대의 스웨덴)이 성장과 소비자 지출의 가장 빠른 회복을 이뤄냈다. 좀비 은행들을 썩어 들어가게 두는 나라는 수십 년은 아니라고 해도 수 년은 침체에 빠졌다(일본이 대표적이다).

With WILLIAM UNDERHILL, R. M. SCHNEIDERMAN,
JOEL SCHECTMAN, STEVE FRIESS,
TARA WEINGARTEN, and DANIEL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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