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한국판 952호 (2010.11.03) 삽질결과

실리콘밸리의 꼴불견 억만장자

HIGH-TECH HOGWASH
피터 티엘이 내세우는 자유주의가 잘못된 이유

JACOB WEISBERG 기자

 뻔뻔한 이기심과 적자생존의 경제 원칙을 신조로 삼는 티엘은 지난해 카토 연구소에 보낸 자기소개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더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중이 어떤 규제도 없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더는 대중을 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1920년 이후 복지급여 수혜자가 대폭 증가하고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특히 시장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유권자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자본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그는 썼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나라가 망했다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건 뿌릴 돈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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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일랜드를 본받으라 했나

CELTIC TIGER IS LONG DEAD
불과 3년 사이 경제의 수퍼스타에서 금융정책 실패의 교과서적 연구사례로 전락

DANIEL TUDOR 뉴스위크 한국판 순회 특파원

 대다수의 사람이 이미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듯하다. 아이리시 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일랜드인들이 경제가 신속히 회복된다고 믿기는커녕 아일랜드 경제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 70%에 달했다.

또 한 정부가 대대적인 긴축정책에 착수해 고통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소탐대실(penny wise, pound foolish)’이라고 표현했다. 정부 적자가 GDP의 32%라면 분명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지만 그중 태반은 공공지출 과잉이 아니라 은행 구제금융 비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렇게 대폭적인 공공지출 삭감은 오히려 장래의 추가적인 구제금융 위험을 높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