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재경부 근무자의 한.미 FTA 비판?

  아래의 글은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90년대 초반에 재경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분께서 '한강'이라는 닉네임으로 'FTA가 우리 경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에 문제점을 덧글로 지적 한 글입니다. 허락을 받고 글을 올린것은 아닌지라 혹시라도 '한강'님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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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당신들 자료는 새로운 게 없나.?.--같은 내용 도배 구경하는 것도 지겹다..오늘은 내가 그동안 찾아 놓은 자료를 소개하면서 당신들의 그 황당한 낙관론을 깨 드리겠다..당신들은 1994년 이후 멕시코에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2.5배 늘었다고 추켜 세우는데--그 기간 동안 한국에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1배 늘었다..---산업자원부 통계(1993년 10억 달러--->2005년 116억 달러)--이제 정신이 좀 드나..

    KBS 일요스페셜도 잘 지적하고 있지만--중요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의질이다..----NAFTA 이후의 멕시코나 IMF 이후의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신규설비 투자가 아니라 국내 기업 인수를 위한 투자라면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그렇게 크지 않다..그리고 자꾸 1995년 외환위기 들먹이는데 왜 다른 사람들 모함을 하는가..---신중론자들이 1995년 외환위기를 NAFTA의 탓으로 돌린 적이 있는가---신중론자들 비판할 게 그렇게도 없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는가..---신중론자들은 12년의 장기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기사는 스크린쿼터 폐지 영향이 거의 없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데 1993년 이전 50~100여편 제작되던 멕시코 영화가 NAFTA이후 평균  10편 이하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를 보고도 당신들이 별 영향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런 태도를 어떻게 정상적인 태도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산업연관도>이다..즉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가능하면 국내 중간재 도달비중이 커야 한다.---이것을 생산유발효과라 한다는 것은 잘 알테고..--(계속)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요인 중 가장 큰 것중 하나가 <산업연관도의 급속한 붕괴>이다..ㅡ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주력부대가 전기전자 산업인데 이 산업의 수입중간재 의존 비율이 아주 높다..--- 2003년의 경우 20조원의 (메모리 중심)반도체 수출하고 20조원의 (비메모리)반도체 수입하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의 현주소다.---수입중간재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 수출대기업과 중소부품 기업의 연관관계가 붕괴된 거다....

 1980년대까지 자동차,조선, 등등 중공업은 내수부품 비중이 큰 편이다..--그러나 전기전자 산업은 수입부품 의존도가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3배나 높다..---그런데 갈수록 전기전자 산업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 수출대기업과 중소부품기업간의 연관관계가  갈수록 취약해진 거다..

 자 이제 멕시코를 보자..멕시코 마킬라도라의 국내부품의존도는 3%에 불과하다고 한다..---90%이상 부품 수입해서 그거 다 수출하는 거다..---국내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아주 작다.--그나마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고임금을 받아서 소비를 확대하면 순기능은 조금 커지겠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임금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다.... .

 이런 상황이 되면 멕시코에서 운영되는  미국계 대형 수출업체들은 멕시코 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된다..그냥 멕시코는 저임금 노동자만 공급했다도 보면 된다..---한국의 최근 저성장에서 보듯이 <국내 중소부품기업과  수출대기업간의 연관관계가 성장과 분배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마킬라도라에서는 그게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다..100억 부품 미국에서 수입해서 멕시코 저임금노동자들이 조립해서 110억 미국에 수출하는 거다..--당연히 수출/수입량은 폭증한 듯 보이지만..멕시코 경제 성장에는 거의 도움이 안된다..-그러니까 지금 멕시코경제성장율이 저 모양 저 꼴인 것이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성장율은 이렇다..2001년 0.0% 2002년 0.7% 2003년 1.4%..2004년 4.4%--2005년 3,0%---수출이 저렇게도 잘 되는게 왜 경제성장율이 저 모양일까..--그것은 산업간 연관관계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산업 양극화의 주범도 <산업연관관계의  붕괴>때문이다..---멕시코는 그 정도가 더 심할 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이야기는 반복 안해도 알 것이다.--외국인 직접투자가  신규 설비투자가 아니라 국내계 기업 인수투자라면 그게 경제성장에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한국이나 멕시코나 대부분 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후자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기여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황당하게 론스타 사태나 터지고 말이다..

  내가 1990년대 초반에 재경(무)부에 근무했었다..--그래서 당신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안다..---당신들의 최대 약점은 총량지표 구경하는 데서 그친다는 것이다..--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속으로 썩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한다..---그게 큰 문제다..

진리가 구체적이라는 것은 단지 철학적 명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경제분석도 마찬가지다..--수출량,투자량 그 총량 자체만 보고 그냥 뿅 가는 것은 유능한 경제관료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중요한 것은 그 총량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출처 :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comment_list?id=5bdabec2a419abf993ba5f6b&news_url=%2Fwarp%2Fwebapp%2Fnews%2Fview%3Fr%3D%26amp%3Bsection_id%3Dpm_sec_1%26amp%3Bid%3D5bdabec2a419abf993ba5f6b&menu_id=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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