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한국판 2009/06/24 삽질결과

일본의 핵무장이 불가능한 이유

TAKASHI YOKOTA 기자

 일본 방위성이 1995년 실시한 내부조사에서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인 일본이 핵 반대 정책을 철회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돼 결국엔 붕괴될 것으로 예측했다. 핵 보유는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며, 중국과 한국을 자극해 동아시아 전체에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비난은 모두 일본이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에너지 공급과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 일본이 NPT를 탈퇴하면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 일본에 원자력 에너지 연료를 공급하던 캐나다, 호주, 미국이 수출을 중단할 것이다.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해 온 일본으로서는 악몽같은 시나리오다.

자본주의 선언 : 탐욕이 다 나쁘진 않다.

FAREED ZAKARIA 국제판 편집장

 은행 경영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무모한 모험을 하는 쪽으로 왜곡돼 있다[바니 프랭크 미 연방 하원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인센티브 구성을 "(동전을 던져)앞면이 나오면 그들이 이기고 뒷면이 나와도 그들에겐 본전치기"라고 표현했다]. 파생상품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흔히들 은행을 카지노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런 비유는 불공평하다. 적어도 카지노는 일정 수준의 자본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고객들의 칩을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에는 그들의 주요 파생상품인 신용 디폴트스와프와 관련해 그런 의무가 없다.

(중략)

옛날엔 법률과 의학, 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적인 책임을 지닌 민간 부문의 구성원으로 여겼다. 지금도 변호사는 '법정의 관리(officer of the court)'로 불린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했다. 소속 기관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졌다. 그래서 고객에게 시간만 낭비하는 소송이나 터무니없는 합병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19세기 말의 뉴욕 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앨리후 루트는 이렇게 말했다. "품위 있는 변호사의 일 중 절반은 잠재 고객에게 어리석은 짓 말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반격

MICHAEL HIRSH 기자

 지난 4월 말 오바마는 그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외부 주요 인사 몇몇(가장 비판적인 두 노벨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 포함)을 백악관의 가족 만찬장으로 초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두 시간에 걸친 식사도중 헤지 펀드가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어부지리를 챙길지를 놓고 스티글리츠와 서머스가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해결책이라며 토론을 계속 재촉했다고 만찬 참석자 두 명이 익명으로 전했다.

독일 은행, 너마저!

STEFAN THEIL 기자

 독일 정치인들이 외부 탓만 하는 것은 독일 금융위기의 단초를 자신들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정적 사건은 2001년 페어 슈타인부뤼크 재무장관의 승인으로 국영은행 LB(주1)가 발행한 채권을 정부가 2005년까지 무제한 지급 보증 해 준 것이다.

 정부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던 LB에 무제한의 지급보증을 해 준 건,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집 열쇠를 맡긴 격이었다. LB는 정부 보증을 이용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 리스크가 큰 증권을 마구 사들였다. 대부분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거래였다. 미국의 AIG가 AAA 신용등급을 이용해 신용보험을 판매한 것처럼, 베스트 LB는 정부 보증을 이용해 장부외거래로 자금을 융통했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짊어진 리스크는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내숭 떠는 결혼식은 싫어!"

KAYLEEN SCHAEFER 기자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고, 성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대다수 사회학자가 입을 모은다. 하지만 과시욕이 결혼식의 핵심을 이룬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럴 경우 결혼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이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위한 결혼(연애 결혼)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내용을 다룬 '결혼, 역사 : 사랑이 결혼의 핵심이 되기까지(Marriage, a History : How Love Conquered Marriage)'의 저자인 사회역사학자 스테파니 쿤츠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결혼식에서는 두 사람 관계의 한 부분일 뿐인 외모와 섹시함이 강조된다. 그런 풍조가 확실될까 걱정이다. 외모를 너무 내세우다 보면 두 사람이 미래에 관해 나눠야 할 중요한 대화가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

감시자가 내 손 안에

BENJAMIN SUTHERLAND 기자

 현재 인터넷에서 스파이폰 소프트웨어를 파는 업체는 200곳을 넘는다. 값은 대게 50달러 정도다(일부 정교한 프로그램은 300달러 이상한다). 프로그램을 파는 이들은 그 수치를 밝히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청 방지, 컴퓨터 보안, 텔레콤 시장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나 사설탐정 등 일부 전문가는 스파이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의외로 많다고 말한다.

 주로 배우자, 애인, 부모 또는 직장 동료들이 설치한다. 회사 직원들은 상사의 부정한 거래를 적발해 최고경영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낙태 전쟁'의 희생양

AMANDA ROBB

 삼촌은 자녀들이 스토킹을 당했을 때, 또 자신이 "콘크리트에 생매장하겠다거나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거나 저격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을 때 결코 "여성들의 낙태 선택권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누구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라고 말했다. 물론 삼촌은 굳이 말하자면 낙태 찬성론자였다. 그러나 16주 된 태아를 자궁에서 꺼내려고 다섯 조각 내본 대다수 낙태 의사처럼 삼촌은 이 문제에 대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종종 낙태를 "정도가 덜한 사악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연설에선 낙태를 "적어도 잠재적인 생명의 말살"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서 좀 미묘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원폭피해자지만 역설적으로 그로인해 핵무기 소유의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것 같다. 위에나온 기사에서의 '보고서'가 작성됬다는 것 자체가 오래전부터 그들이 핵무기의 도입을 잠재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여겨진다.

'자본주의 선언'은 멋들어진 제목과 기사의 양에 비해서 유익한 정보는 없었다. 저 부분도 올릴까 고민하다가 이미 적어버려서 내용에 포함시켰다. '월스트리트의 반격'에서 서머스와 스티글리츠가 '토론'했다고 나오는데 아마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엄청난 설전이 오갔을 것 같다. 예전의 기사들로 접한 바로는 이 둘은 상당한 앙숙이다.

 독일 은행의 독성 자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가 본데, 그 원인의 하나가 기사에 실려있었다. '독일 은행..'기사는 좋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중의 핵심만 적어보았다. 너무 길면 귀찮으니까-..-

 많이 알려진 대로 미국은 낙태에 관해서 정말로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다. AMANDA ROBB가 기고한 글 속의 삼촌은 바트 슬레피언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로 아내와 어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프가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도중 주방에서 저격당해서 사망하였다.